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49만 원 신청 자격과 방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제도의 법적 배경과 목적

국가를 위해 전장에 뛰어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일은 국가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해요. 대한민국 정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고령에 접어든 참전용사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과거에는 월 수만 원 수준의 소액 지급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존 유공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지원 단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갔어요. 제도 초기에는 상징적인 위로금의 성격이 짙었지만, 현재는 병원비와 약제비를 감당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실질적인 사회보장 급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행정부가 스스로 찾아내서 입금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이 시작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참전유공자법 제6조에 담긴 입법 취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토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법조문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노고를 위무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명백한 목표로 삼고 있어요. 법률상 수당 지급 권리는 국가와 유공자 간의 특별한 신뢰 관계에서 비롯된 권리예요. 그러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를 받아요.

수당의 지급 목적이 뚜렷한 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 행정적 절차를 몰라 배제되는 일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돼요. 관할 관청에 정식 등록된 참전유공자라면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명예수당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마땅해요.

상징적 예우에서 실질적 생활 보장으로의 변화

현재 생존해 계신 6·25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이미 90세를 넘겼어요. 월남전 참전유공자 역시 70대 후반에서 80대에 진입해 초고령층에 속해요. 이처럼 수급자 대다수가 고령에 접어들면서 기초 생활비 충당 기능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어요.

노년기에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처방 약제비 지출이 급증해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참전명예수당은 고령 유공자 가정에 큰 보탬이 돼요. 매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여 끼니와 치료를 유지하게 돕는 안전판이 되어 주거든요.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계를 함께 꾸려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다가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주는 이원화 지급 체계

우리나라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중앙정부가 주는 몫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몫으로 나뉘어 있어요. 참전유공자가 매달 통장으로 입금받는 최종 수당은 두 기관의 지원금이 합산된 금액이에요. 중앙정부 예산인 국비로 나가는 국가 참전명예수당과 각 시·군·구가 자체 조례로 지급하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보훈명예수당)이 결합된 형태예요.

이러한 이원화 구조 때문에 거주하는 주소지에 따라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총 입금액에 차이가 발생해요. 국가보훈부에서 주는 금액은 전국 어디에 살아도 똑같지만, 지자체에서 얹어주는 지원금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의 복지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실수령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국비 명예수당의 기본 구조

국가보훈부가 국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단일 기준을 따라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공식 등록된 자에게는 2026년 기준 매월 49만 원이 균등하게 지급돼요. 사는 곳이 대도시이든 농어촌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통장에 입금돼요.

정기 지급일은 매월 15일이에요. 만약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법령에 따라 직전 금융기관 영업일에 앞당겨 입금돼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해 해당 월의 전액을 입금해 주므로 신청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례로 정하는 추가 수당

지방자치단체 수당은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각자 만든 자치법규(조례)에 의해 결정돼요.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단체장의 보훈 정책 의지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져요. 시·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와 시·군·구에서 주는 시비·군비가 합산되어 지급되는 구조예요.

어떤 지역은 조례를 폭넓게 손질해 국가 지급액 못지않은 금액을 지급해요. 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적은 수준의 금액만 보조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요. 지역 간 편차가 생겨나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전국 거주 지역별 명예수당 지급액 격차 현황

지자체별 참전수당 격차는 현재 보훈 정책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쟁점 중 하나예요. 사는 곳에 따라 같은 헌신을 하고도 대우가 달라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요. 재정이 넉넉한 지역과 열악한 지역 간의 격차가 실제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사는 곳에 따라 지자체 명예수당이 월 12만 원에서 월 66만 원으로 최대 5.5배나 차이가 벌어지면서 국가를 위해 똑같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국비 분담 체계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유공자 단체에서도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최고 수준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 사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자체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에요. 화천군은 군비 수당 월 60만 원에 도비 6만 원을 보태 지자체에서만 월 66만 원을 지급해요.

화천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부의 국비 수당 49만 원에 지자체 수당 66만 원을 더해 매월 총 115만 원을 수령해요. 기초 군 단위 지자체 차원에서 접경지역 안보 의식과 보훈 예우를 극대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요.

상대적으로 지원 폭이 낮은 시군구 현황

반면 남부 지방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을 나타내고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등 일부 지역은 도비 월 4만 원과 시비를 합쳐 지자체 지급액이 월 12만 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천군과 비교하면 지자체 지원금만 따졌을 때 5배가 넘는 차이가 발생해요. 총탄이 빗발치던 전장에서는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고 국가를 위해 똑같이 목숨을 걸었으나, 고령이 된 지금 사는 곳의 행정구역에 따라 예우 금액 차이가 커 참전용사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해요.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의 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배경이에요.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의 연령별 차등 구조

수도 서울은 광역 시비와 자치구 구비를 결합해 독특한 연령별 차등 지급 체계를 채택했어요. 서울시는 시비 지원금으로 만 80세 미만에게는 월 15만 원을, 만 80세 이상에게는 월 20만 원을 책정해 지급합니다.

여기에 25개 자치구별로 구비 추가액이 별도로 붙어요. 은평구 등은 월 3만 원을 보조하지만, 강남구 등 재정이 풍부한 구는 월 15만 원까지 얹어줘요. 서울 안에서도 어느 자치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 달라지는 구조예요.

국가 참전명예수당과 지자체 수당 핵심 비교

중앙정부의 국비 수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수당, 그리고 흔히 혼동하기 쉬운 상이군경 보상금은 성격과 재원이 명확히 구분돼요. 아래 표를 통해 지급 주체와 기준액, 중복 수급 여부를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와 조례 제정 자율권 때문에 일괄적인 금액 강제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 수당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단체 최소 지급액 권고선(1단계 월 8만 원, 2단계 합산 월 18만 원 등)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있어요. 정책 당국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상이군경 보상금과의 관계 및 중복 수급 제한 규정

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혼선이 가장 자주 빚어지는 대목이 바로 상이군경 보상금과의 관계예요. 두 제도는 헌신의 성격과 입법 목적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재정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동일 사유 중복 배제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요.

국가보훈부는 하나의 공헌에 대해 가장 유리한 급여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규정해요. 본인이 어떤 자격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행정 신청을 진행해야 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부상 보상금과 순수 명예수당의 기능적 구분

참전명예수당은 전장에서 다친 곳이 없더라도 참전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해 지급하는 순수한 명예·예우성 수당이에요. 반면 상이군경 보상금은 전투나 공무 수행 중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 및 생활보장 급여예요.

신체적 훼손 상태에 따라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1~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부여받게 돼요. 상이군경 보상금은 노동 능력 상실률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므로 일반 참전명예수당보다 법률적 보장 수준과 지급액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중복 수급 불가가 발생하는 행정적 기준

법률상 상이군경 1~7급 판정을 받아 매월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유공자는 국가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만약 6·25전쟁에 참전했고 전투 중 다쳐 상이 6급을 받았다면, 금액이 훨씬 큰 상이군경 보상금을 수령하게 돼요.

이 경우 참전명예수당 49만 원은 지급이 보류돼요. 지자체 수당의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군경 보상금 수급자에게도 구비·시비를 추가로 얹어주는 지역이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저소득층 참전용사를 위한 별도 생계지원금 제도

국가보훈부는 일반 명예수당 외에도 형편이 곤궁한 고령 유공자를 돕기 위해 특별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 경제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이 주된 대상이에요. 국가가 마련한 취약계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요.

취약계층 유공자의 삶을 보살피는 것은 보훈 행정의 핵심 과제예요. 소득 인정액 기준을 꼼꼼히 살피면 매월 추가적인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

만 80세 이상 저소득 유공자 지원 요건

국가보훈부는 만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기존 명예수당 49만 원과 별도로 합산 입금돼요.

초고령 참전용사들의 영양 섭취와 주거 안정, 필수의약품 구입을 돕기 위해 도입된 보조금이에요. 거동이 불편해 외출조차 힘든 80대 이상 독거 어르신들에게 매우 요긴한 수입원이 돼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연계 기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함을 입증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요.

해당 요건을 갖춘 유공자라면 관할 보훈지청에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소득 조사를 받아야 해요. 조건에 부합하면 매달 15만 원을 더 받게 되므로 매달 실질적인 가계 유지에 큰 힘이 돼요.

참전명예수당 신청 전 갖추어야 할 자격과 서류

참전명예수당을 성공적으로 청구하려면 사전에 자격 요건을 엄밀히 따져보고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행정기관은 제출된 공적 기록만을 토대로 심사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 처분을 받게 돼요.

구체적 조건은 개별 모집공고·금융기관 심사·공식 안내가 우선하므로 서류를 구비하기 전에 본인의 등록 상태를 먼저 점검하세요. 빠진 서류가 없도록 미리 챙기는 자세가 중요해요.

법령에 규정된 연령 요건과 참전 인정 대상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공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이 생겨요.

두 번째로 대상자 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에 복무한 군인과 경찰,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작전을 수행한 군인 및 군무원이 대상이에요. 또한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이미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정식 등록된 상태여야 해요. 단,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보훈 혜택이 영구 박탈된 자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돼요.

사전 발급이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신청 과정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공통 구비 서류 4가지를 미리 챙겨야 해요. 첫째는 행정기관에 비치된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예요. 둘째는 유공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에요.

셋째는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병적 기록이 상세히 기재된 병적증명서예요. 넷째는 수당을 입금받을 유공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예요. 만약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워 자녀가 대리로 접수한다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챙겨야 접수가 가능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3단계 절차

신청 절차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행정 처리 기간은 접수 후 약 2~4주가 소요돼요.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본인 통장 사본, 지급신청서예요. 국가 수당과 지자체 수당의 접수 창구가 다르므로 반드시 순서대로 꼼꼼히 밟아가야 해요.

1단계: 국가보훈부 관할 지청 접수를 진행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 보훈과에 국비 참전명예수당을 직접 신청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신청 당월부터 계산해 매월 49만 원이 책정돼요. 방문 신청 외에도 우편이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지만, 기재 항목이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접수증 번호를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2단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지자체 수당을 넣어요

보훈지청 접수 직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을 방문해 지자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세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적게는 월 12만 원에서 많게는 월 66만 원까지 책정돼요. 보훈지청에 국가 수당을 냈다고 해서 지자체 수당이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으므로 개별 접수를 빠뜨리면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해요.

3단계: 매월 15일 입금 내역을 확인해요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계산된 수당이 매월 1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국가보훈부 49만 원과 관할 지자체 수당이 합산되거나 각각 분리되어 순차 입금돼요. 통장 거래내역에 적요가 바르게 찍혔는지 확인하고, 15일이 휴일일 때는 직전 영업일에 선입금되었는지 통장 잔고를 점검하세요.

행정 절차 진행 중 자주 발생하는 실수

참전명예수당을 다루는 복지 현장에서는 사소한 착오로 수당을 놓치는 일이 반복돼요. 행정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을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함정을 미리 숙지해 두면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서류 한 장, 신고 한 번을 소홀히 했다가 수개월 치 수당을 날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주의점을 철저히 새겨두세요.

주소지 이전 후 지자체 수당 미신청 누락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는 다른 시·군·구로 이사한 뒤 지자체 수당을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경우예요.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면 기존 거주지의 지자체 수당은 자동으로 지급 중단 처리돼요.

새로 전입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지자체 참전수당을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만 다음 달부터 새 지자체의 지원금이 나와요. 많은 어르신이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마치면 수당도 저절로 승계된다고 믿다가 수개월간 지자체 수당을 통째로 날리더라고요. 이사한 첫날 전입신고와 함께 수당 신청서를 동시에 작성해야 안전해요.

자동 지급으로 오인하여 청구를 지연하는 문제

참전유공자로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니 만 65세가 되면 나라에서 알아서 수당을 통장으로 넣어줄 것이라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앞서 짚었듯이 보훈 급여는 철저한 신청주의 행정 원칙을 따라요.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단 1원도 입금되지 않아요.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지나간 기간의 수당을 소급해서 일괄 지급해 주지 않아요. 자격이 갖춰지는 즉시 한시라도 빨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상이 보상금과 혼동해 청구 순서를 놓치는 사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 후유의증을 앓아 신체검사를 준비 중인 유공자가 명예수당 청구를 미루는 사례도 잦아요. 상이등급 판정에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긴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참전명예수당 신청을 미루고 있으면 수백만 원의 수당을 그냥 흘려보내는 꼴이 돼요.

일단 참전명예수당을 먼저 수령하면서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편이 현명해요. 나중에 상이 7급 이상의 상이군경으로 공식 승격되면 그때 상이 보상금으로 전환하면 돼요. 두 행정 절차를 분리해 접근해야 공백 기간 없이 혜택을 온전히 누려요.

진료비 90퍼센트 감면과 의료 혜택 활용법

참전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매월 입금되는 현금성 수당에 그치지 않아요. 고령 유공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 인프라 이용에서도 파격적인 감면 혜택이 주어져요.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주고 있어요.

지정된 병원을 올바르게 찾아가면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병원 방문 전 감면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전국 6개 보훈병원 감면 이용 안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대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을 이용할 경우 유공자 본인은 외래·입원 진료비 90%를 감면받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중 10%만 내면 돼요.

MRI나 CT 같은 고가 정밀 검사 항목도 급여 기준에 부합하면 감면이 적용돼요. 단, 비급여 진료비와 처방 약제비는 전액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수납 창구에서 세부 진료비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거주지 인근 민간 보훈위탁병원 방문 기준

대도시에 있는 보훈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지방 거주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는 전국에 약 1,000여 개의 민간 보훈위탁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어요. 위탁병원에서도 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법정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진료 접수 시 참전유공자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전산상으로 즉시 감면 처리가 돼요. 다만 지정된 진료과목과 감면 한도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보훈포털이나 해당 의원에 전화로 문의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유공자 사후 장례 지원과 유족 배우자 복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이 영면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하는 장례 의전 체계도 갖추어져 있어요.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복지 수당 역시 사전에 확인해 둘 가치가 충분해요. 마지막 가시는 길의 품격을 지켜드리는 제도예요.

유족이 당황하지 않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가족들이 평소에 관련 제도를 공유해 두어야 해요. 장례 시작 단계부터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아요.

국립호국원 안장과 영구용 태극기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호국원 등에 유골 안장이 가능해요.

임종 즉시 관할 보훈청에 알리면 고인의 관을 덮을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의 근조화환이 장례식장으로 배송돼요. 만약 국립묘지가 아닌 선산이나 사설 묘지에 모시기로 결정했다면 국가보훈부에서 유족에게 장제보조비 20만 원을 지급해 장례비 부담을 덜어줘요.

지자체별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점검

국가보훈부의 국비 참전명예수당은 법률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해요. 따라서 유공자가 사망하면 수당 수급권은 즉시 소멸하며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남겨진 배우자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충북 진천, 울산 등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어요. 유공자 사후 홀로 남은 고령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18만 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요.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 배우자 수당이 조례로 마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5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핵심 의문점 5가지를 추려 명쾌하게 정리했어요. 실제 행정 처리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Q1. 만 65세가 되는 달 이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수당 지급은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부터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요. 행정 처리 기간을 감안해 생일 당월 초에 관할 보훈지청에 서류를 넣으면 그달 15일에 첫 수당을 차질 없이 수령할 수 있어요.

Q2. 참전명예수당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참전명예수당의 일부는 법정 비과세 공제 혜택을 받아요. 하지만 수당 수령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수당 액수에 따라 소득 인정액에 일부 합산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 복지 담당자에게 본인의 소득 인정액 변동 폭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Q3. 몸이 불편해 보훈지청에 가기 힘든데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공자 본인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유공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해요. 정부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자녀가 대신 전산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Q4.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달의 명예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참전명예수당은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지급돼요. 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10월 5일에 유공자가 사망했다면 10월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명예수당은 정상 지급돼요. 단, 사망 사실을 숨기고 이후 달의 수당을 부정 수급하면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즉시 사망신고를 마쳐야 해요.

Q5.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지자체 수당 공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후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당일 바로 참전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내고 지자체 보훈수당을 신청해야 해요. 지자체 수당 역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는 곳이 많아서 월말에 이사했다면 전입 당일에 신청을 마쳐야 그달 분량의 지원금이 끊기지 않아요. 조금만 늦어져 다음 달로 넘어가면 한 달 치 지자체 수당이 증발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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